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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은 경기 침체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폭 확대·강화한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식이 크게 개선되어,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이하,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이하)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폐업 신고를 완료한 자
- 입차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자(자가 소유 건물 제외)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후 폐업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폐업일로부터 6개월(일부 항목 60일) 이내 신청자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무상 임대차 계약, 주거용 건축물(민박업 제외)에서 사업한 경우
- 동일 지원을 이미 받은 바,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3년 이내)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고의적 부도·위장 폐업, 국세 체납 미해결자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절차
- 폐업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희망리턴패키지) 접속, 회원가입 후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필요시)
- 심사 및 현장 확인 : 제출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약 4~6주 소요)
- 지급 결정 및 계좌 입금 : 심사 통과 시 지원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
신청 기간
20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점포철거비는 철거 완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추가 지원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점포철거비 | 최대 400만 원(전용면적 3.3제곱미터 당 20만 원, 부가세 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 세무, 부동산, 재기 전략 등 1:1 전문가 컨설팅 |
| 법률, 세무 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등 분야별 변호사, 세무사 1:1 자문 지원 |
| 채무 조정 지원 | 개인파산, 회생 소송,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채무조정 |
| 재창업, 재취업 교육 | 창업/취업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재취업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무료 제공 |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전부터 최대 6주 이내 지급 |
- 점포철거비는 실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한해 지급되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재창업 컨설팅과 직업훈련 지원 등은 폐업 이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 채무조정 및 심리 상담 등은 실패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재기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주요 변경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금 상향: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인상. 전용면적 3.3㎡당 20만 원까지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도입: 폐업 신고, 점포 철거, 재취업·재창업 지원, 채무조정 등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확대: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 2025년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약 44,250명 내외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연장: 폐업 후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일부 항목은 60일 이내)
- 채무조정, 심리상담 등 부가 지원 강화: 사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 채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이후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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